합수단, 개인정보범죄 조사결과 발표
약정원·SW업체 G사 등 개인정보 수집 적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업체와 재단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G사 대표 김모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사 대표 허모씨, SK텔레콤 Y본부장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법인 4곳도 함께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결과, 국내 1위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오면서 2만 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이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은 뒤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병원명·약품명 등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3월 15일 결국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G사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했으며, 이를 이용해 7억 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G사는 이 중 4억 3019만건의 환자 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3억 30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 관련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G사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조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으며, I사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I사는 4399만명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약 47억건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I사는 해당 정보를 병원별·지역별·나이별로 분류했으며,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대다수의 환자 정보가 동의 없이 이용되고 있다"며 "다행히 의료·약학 이외의 다른 분야로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제3의 범행에 활용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