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특위서 전문가들 제안...질병관리청 승격·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및 재정 지원도 필요..."기본에 충실하자" 강조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이하 메르스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곽영호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엄중식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임승관 아주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와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최 소장은 "보건부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을 전문화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전문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감염병 발생 시 격리·폐쇄 조치 등에 대한 행정감독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산하에 거점지역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센터 신설, 민간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술지원을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민관합동의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감염관리기금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보다는 질병예방과 그에 필요한 교육사업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출입통제, 격리구역 확보, 임원대기 시간 단축 등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해결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의료기관평가와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총체적인 방역체계 부실, 전문인력 부족, 역학조사 실패 등으로 진단했다. 이어 "감염병에 대한 재난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에 국립공중보건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를 조속히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승관 아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대응 실패는 전문 지식이나 자원이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바로 잡고,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교육과 재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필요한 것은 조직의 외형적 개편이 아니라, 내부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