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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범위 너무 좁다"

국회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범위 너무 좁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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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 입..."정확한 추계 없이 1천억원 편성"
"융자지원은 돈 놀이" 비난...복지부 "추가편성 검토"

▲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근거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 확대와 그에 필요한 추가 재원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이 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해 추산한 예산으로  충분치 않다며 보상 대상 범위 확대와 추가적인 보상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를 열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예산 1000억원이 광범위한 조사나 추계를 토대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피해 의료기관으로 설정한 154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근거로 마련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메르스 피해 보상 예산은 메르스 집중관리병원, 코호트격리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노출자 경유병원 등 154개소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000억원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택성모병원도 아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구 하나로의원은 메르스 환자 경유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기피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더욱이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폐업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병의원이 메르스 피해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제공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들의 피해규모에 비하면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이 너무 적다"면서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 제공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자체 주산한 메르스 피해 병의원 손실액은 총 6000억원에 육박한다. 의사협회는 메르스 환자 경유 의원과 자진 휴원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의원의 손실액을 약 2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전국 3만여 개소 의원의 간접피해 손실액을 약 3200억원으로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메르스 발생과 치료, 노출자 진료, 거점병원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 85개소 병원의 손실액을 5496억원으로 추산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범위 확대 및 추가 재원 마련 주문에, 보상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예비비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추가 재원 마련 주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예비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상 대상 확대 주문에는 "평택성모병원은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중구 하나로 의원 역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상 대상에서 혹시 빠진 병의원이 있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도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접피해와 간전피해를 구분하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자진폐쇄 등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미진할 경우, 이런 사태가 재발했을 경우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손실액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보전하겠다는 원칙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메르스로 휴·폐업한 기관이 있느냐. 그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정확한 피해액수는 정산해 봐야 안다. 추산액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예비비로 16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추경안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추가 재원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직접손실 보상 예산은 1000억원만 편성하고 금융지원 예산을 4000억원 편성한 것을 두고, "정부가 피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돈놀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융자사업 예산으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병의원 200개소에 기관당 2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엔 2.6%의 이자가 조건으로 깔려있다"며 "'생색내기'식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처럼 간접적 지원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국가 신뢰 또한 쌓기 어려워, 향후 추가적인 사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의 비협조는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커지면서 격리·폐쇄된 의료기관 손실보상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올해 각 의료기관 1~4월 평균수입과의 차액을 2개월 분 지급하고, 9개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기준"이라면서 "이는 서울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 피해 추정 규모만 913억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모의 보상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정부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대상 확대 검토와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적절한 보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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