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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선지급?...카드깡과 뭐가 달라"

"요양급여 선지급?...카드깡과 뭐가 달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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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준 이사장, 정부의 의료기관 보상책 비판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서나"

▲ 8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방향 모색 토론회.ⓒ의협신문 최원석
"정부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요양급여 선지급은 보상이 아니라 의료기관 138곳을 상대로 한 '카드깡'이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피해 의료기관에 2월부터 4월의 월평균 요양급여비용 규모를 선지급하겠다고 한 보상 대책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이사장은 "병원에서 의료진 등 직원들에 월급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감염병과 싸워 전쟁을 하란 말이냐"며 "전쟁에 나가 싸우라면서 실탄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부 보상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일선 의료기관에게 정부가 결과와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긴급정책이라는 것이 요양급여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근무 구성원들이 노·사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부 바뀔 수는 없다. 한가지라도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질본은 권한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승격을 통해 전문화된 선진적 방역체계를 갖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경우 센터장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정도는 돼야 전문성이 생긴다"며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셋팅돼야 한다. 죄인이 돼버린 질본을 강화한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용진 NMC 기획조정실장은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자원을 어떻게 통합관리할 지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장기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메르스 감염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등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서를 만들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 시스템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메르스 이후 한국 의료시스템 변화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김용익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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