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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신종감염병 대응 의-정 합동추진단 운영"
"2020년까지 신종감염병 대응 의-정 합동추진단 운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7.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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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미봉책 아닌 근본 처방 필요"
의료기관 지원, 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 계획 제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추진단을 구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 추진안을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우선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관리 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예방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감염관리예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감염관리 예방 시설과 장비 확충, 의료진 보호장구 등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감염진단과 원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보험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급여기준과 기존 감염관리 수가를 정상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외래(진찰)단계에서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50% 가산하고,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 기간 30일당 1회만 지급하는 감염관리료를 모든 요양기관에 환자별 입원 1일당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감염병 예방관리기술의 첨단 연구·개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감염관리 전문연구병원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신설하고 국가감염관리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연구-개발-치료의 선순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감염내과전문의, 감염미생물전문가,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학조사관, 위기관리대응전문가, 위기관리소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예방 분야 공중보건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각 광역시와 도별 감염병관리 거점격리병원 신설과 지자체 공공의료원을 지정·운영해 감염병이 유행할 때 격리병상과 시·설격리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 산하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내원 환자 관리에서 감염병 환자 및 격리환자의 관리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행정인력의 보건소장 임명을 폐지하고 의사 보건소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및 단순 응급진료를 제한하기 위해 의원 역점 경증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해 중증질환 입원치료 중심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의뢰·회송수가를 신설하고 의뢰·회송 절차 강화를 통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꼽혔던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대기시간 기준을 제정하고, 응급실 감염방지 인력 및 시설 보완, 감염정보 공유를 통한 감염방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밖에 연구소의 추진안에는 △보건의료부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화 및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거점 지역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센터 신설 △대한의사협회에 '공중보건 위험정보 제공체계(Public Health Crisis Alarming System for Doctors)' 설치·운영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사전 마련 및 기존 매뉴얼 보완 △감염병 유행·관리의 세계적 추세 상시 모니터링 △신종감염성질환에 대한 감염관리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감염관리 설비기준 및 감염성 위험 검체, 장비 및 폐기물 취급 지침 등 제정·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르스 대책은 현안 수습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재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정한 고민은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중장기대책의 지속적인 실행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오는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계-정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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