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폐지 안건 재상정 의지 피력...진료횟수 공개 등 대안 마련 주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부결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상정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가입자단체 대표 등이 차등수가제 폐지가 아닌 폐지 후 대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 의료기관 진료횟수 공개 등을 포함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부결됐다. 가입자단체 대표, 일부 공익대표와 공급자단체 대표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찬반투표에는 총 21명의 건정심 위원(바른사회시민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재정부 대표는 불참)들이 참여했고, 투표결과는 차등수가제 폐지 찬성 8, 반대 12, 기권 1로 나타났다.
찬성표를 던진 건정심 위원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 대한병원협회 대표 1명, 대한약사회 대표 1명, 대한간호협회 대표 1명, 한국제약협회 대표 1명, 보건복지부 1명을 포함한 8명이었으며, 반대표를 던지 건정심 위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대표 6명과 공익대표와 공급자단체 대표 각 1명 등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수가제 폐지 가결을 낙관했던 보건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 개최 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공익단체 대표들과 각각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차등수가제 폐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차등수가제 폐지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돼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일부 공익대표들의 반대는 예견된 것이어서 공급자단체들만 차등수가제 폐지로 의견일치를 봤다면 안건 가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런데 일부 공급자단체 대표들도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한 건정심 위원들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폐지 이후 대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안을 포함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 새로운 부대조건을 마련한 후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건정심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존 대안으로 논의되던 의료기관 진료횟수 공개에 대해 일부 공급자단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요양기관 유형별 이견이 있어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고민"이라면서 "어쨌든 의견통일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공급자단체들과 다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다만 짧은 시간에 가입자단체 등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차등수가제 폐지안 재상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