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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 예산 확보"
국무총리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 예산 확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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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복지부 복수차관제, 검토해보겠다" 약속
"의료영리화에만 골몰한 대통령 사과해야"...복지부장관 해임도 촉구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우)는 23일 교육, 문화, 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좌)에게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황 총리는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도록 할 것이며 복수차관제 도입도 관련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관련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먼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보상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총리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지금도 지원 방침이 있고 급한 대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확보해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격상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황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황 총리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점검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부 조직 확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장관 해임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 수습 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단계에 맞는 대응과 조치를 취해오셨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장관 해임은)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골몰해 공공의료 확충에 소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배경에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느라 방역권을 사실상 병원측에 위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돼 방역이 뚫렸는데, 국가가 뚫린 것인가, 삼성이 뚫린 것인가"라면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황 총리에게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의 눈치를 보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추궁하고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국가가 그럴(삼성서울병원에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큰 병원의 경우 (방역을 위한 병원측의) 협력을 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이 적정하지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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