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과 관련법 조율 마무리...'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항' 제외
향후 3년간 8조 1000억원·14만 8000개 일자리 창출..."기회 놓치면 안돼"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은 물론 여야 보건복지위원들과 의견 조율을 거의 끝냈으며, 의료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세한 법안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설명했다.
배 국장은 먼저 "해당 법안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법안 제정 취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지난 5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 대체토론 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이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법 제정 반대 논거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야 법안이 각각 발의돼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논의 시 여아 합의한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MERS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한국의료의 수준을 고려할 때 MERS는 단기간에 극복가능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의 제정은 양질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등 향후 백년간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달성했으나 환자 보호와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시스템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외에 알릴 필요가 있으며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외국인환자에 설명토록 하는 등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환자보호 강화로 환자유치의 지속 발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및 162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시 2015년부터 ~2017년간 총 8조 1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4만 8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컨설턴트 및 연관산업 분야(제약?의료기기, 관광, 건설업 등)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소·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요구가 크다고도 했다. 배 국장은 "해외진출 의료기관들이 법?제도적 개선, 진출지원 전문기관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약 8천조 규모('12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현재의 기회를 상실한다면 쉽게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