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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에 보건의료 전문가 없어 메르스 대응 실패
장·차관에 보건의료 전문가 없어 메르스 대응 실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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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보건의료 지식·경험 부족"
새누리당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 위원장에 신상진 의원 임명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결정자들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열린 제6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메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초기 대응 실패와 늑장대응의 원인은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치우친 인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메르스 방역에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배제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신속 대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안총리가 아니라 방역총리"라고 밝힌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령관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중용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열린 시·도당 광역의원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술하고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관장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것이 5월 29일인데 정말로 초동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보 공개 문제를 지적한 문 대표는 "단체장들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면서 "메르스가 더 확산돼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8일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3선)을 내정했다. 간사에는 이명수 의원을, 위원에는 김기선·김명연·문정림·박인숙·신경림·신의진·이종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국민이 차분한 가운데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시한 안전수칙인 손씻기·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과 공중예절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메르스 확산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안전에만 신경을 쓰고, 위급하고 돌발적인 문제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에볼라·사스·메르스와 같은 급성 유행성 감염질환에 대한 기본 메뉴얼을 하루 빨리 재정비하고, 대응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행성 감염병 환자를 초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국회의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기관이 이 같은 급성 유행성 감염병 환자를 초기에 전원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해 유사한 상황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는 9일 국회 222호실에서 4+4 여·야 합의 실천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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