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거부 의료기관 처벌' 발언에 전의총 반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거부하는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정부 관료의 발언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8일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럼에도 거부를 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정부가 의사들을 메르스 사태 해결의 동반자 및 협조자로 보지 않고,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노예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전의총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진료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메르스의 경우 철저한 격리와 집중적인 대증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일반 의원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모든 측면에서 구비돼 있지 않아 메르스 환자를 볼 수 없으므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가지 말고 메르스 콜센터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일반 의료기관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의심환자만 거쳐 가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다. 이를 감수하고 일선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격려나 보상은 못해줄망정 처벌 운운 발언은 부당하다"며 권 총괄반장을 경질 및 파면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