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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과목별로 축소하면 환자 '역차별'
선택진료제도 과목별로 축소하면 환자 '역차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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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비중 병원별 80% → 과목별 65%
"왜 나만 선택진료비 내나?" 환자 불만 불 보듯
▲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예방의학교실)

선택진료제도 의사를 병원별에서 진료과목별로 줄이려는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에게 역차별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줄인 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를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65%로 줄여 비선택의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3단계 개편을 통해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발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손실 보전 방안'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병원에서 진료하는 3인의 흉부외과 전문의(심장·폐·혈관) 가운데 심장 분야만 선택진료의사인 경우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질환자에 비해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지 교수는 "강제적으로 진료과별로 선택진료의사를 할당해 선택의사를 줄이게 되면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는 '왜 내가 진료보는 분야의 의사만 선택진료비를 받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면서 "차라리 병원 전체의 80% 수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감소시킨다던가, 전문의 10년 요건을 더 강화함으로써 병원과 환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 교수는 2014년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정부가 시행한 고도수술 수가 인상(1601개)·중증 서비스 신설·DRG 수가 인상 등이 얼마나 보상이 이뤄졌는지 효과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3870억 원의 손실 예상액 가운데 총손실보상은 88%(34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은 1331억원 손실 예상액 가운데 총손실 보상은 121%(1615억 원)가 보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 지영건 교수는 고도수술 인상에 대해 2012년도 빈도를 적용하고, 중증 서비스 신설과 DRG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상 비율을 적용, 선택진료병원 보상률을 추정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의 비율이 41%인 것을 고려하면 선택진료병원에대한 보상률은 5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8월∼10월까지 3개월 동안 진료비 청구자료를 토대로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규모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예상 보전금액 5730억 원 가운데 실제 보전은 5435억 원으로 9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4.5%(3569억 원 중 3376억 원 보전), 종합병원 96.5%(1728억 원 중 1668억 원), 병원이하 90.3%(433억 원 중 391억 원)로 집계됐다.

병원계는 선택진료 의사가 2013년 9900명에서 올해 8월 2단계(선택진료의사 병원별 80%→진료과목별 65% 축소) 선택진료비 개선안이 추진되면 7700명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 33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선안 추진에 따른 손실분을 의료기관별로 ▲입원·수술 등 의료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기능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 영역별 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의료질 향상 분담금과 환자안전관리 수가를 신설, 2200억 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의료질 향상 부담금과 환자안전관리 수가를 신설해 선택진료비 손실분을 보상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지 교수는 "총손실액만 보상할 경우 비선택진료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선택진료병원에서의 경영손실은 2014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총선실액만 보상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 선택진료병원에서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환자의 부담이 적이 않은 선택진료의 축소 내지 폐지는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렇다고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라고 하기보다는 병원계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병협은 2단계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대해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손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선택진료제도 개선 계획(201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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