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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확대, 사무장병원 양산 우려"

"사회적협동조합 확대, 사무장병원 양산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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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기존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8일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손쉽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편법적 루트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구체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인의 설립취지가 의료기관 개설에 부합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애초 설립취지상 의료기관 개설이 자유롭지 못했던 비영리법인들이 의료기관 개설 가능 법인으로 탈바꿈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형 의료생협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의료생협들이 법적 기준만을 충족해 개정안에 따른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할 경우, 자칫 기존 불법 의료생협을 정당·합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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