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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재수술 지연한 병원...2심서도 '과실' 판결

응급 재수술 지연한 병원...2심서도 '과실' 판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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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1심 이어 원고일부승 판결...병원 책임비율은 낮춰
"환자 연령·광범위한 수술부위·증세 추적 고려해 60%로 제한"

척추질환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에게 증세가 발생하고 의료진이 계속해서 추적했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된 점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K종합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병원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환자 유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의료진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데 비해 다소 경감된 60%의 책임비율을 판시했다.

유 씨는 2008년 3월 14일 요봉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이유로 해당 병원을 찾아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았다.

3월 28일 병원 의료진은 유 씨에게 요추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음 날, 12시 5분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13시 20분 유 씨를 수술실로 옮기고 응급수술로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유 씨는 응급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는 상태다.

이에 유 씨가 병원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유 씨는 ▲1차 수술 다음 날 새벽부터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을 의심할 증세를 보였음에도 응급수술을 지연한 점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5∼7일 전부터 중지시키라는 협진 소견에도 중단 3일 만에 수술을 강행한 점 ▲후유장애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병원 과실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기록한 당일 유 씨의 상태에 따르면 아침 6시 40분부터 10시경까지 발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의료진은 신속히 수술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높은 마미증후군의 수술을 지연해 후유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은 협진을 통해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중단 3일만에 수술을 시행했다"며 "실제로 수술로 인한 유 씨의 출혈량은 6200cc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 많았다. 이는 아스피린 복용이 출혈과 이로 인한 혈종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혈종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의견을 대부분 유지했다. 하지만 병원의 책임비율을 1심에서의 70%에서 다소 낮춘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사고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고 수술 부위가 광범위해 기왕력이 있던 환자가 기존에 수술받은 부위에 걸쳐 있어 조직 자체의 유합과 육아 조직이 형성돼 있었다. 또한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부터 응급수술 시까지 유 씨의 상태와 증세 호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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