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2016년 의원 수가인상 요인 충분하다
연구 결과와 수가협상 결과 "일치한 적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합리적인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결과와 실제 수가협상은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수익과 비용 증가를 비교하는 '지수모형'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에서 마이너스 인상률로 나타났으나, 결국 협상에서는 지켜지지 못했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강도증가를 해석한 'SGR모형' 분석에서는 의원의 수가를 5.11%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협상 결과는 3.1%만 인상됐다.
이 같은 환산지수 연구와 실제 협상 결과가 다른 것은 매년 반복돼 왔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문제는 또 있다. 연구 보고서가 공급자에게는 수가협상이 지나고 11월경에야 공개되면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에도 수가협상을 위한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올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찰했으며, 5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최근에 연구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도입취지 등의 근거 ▲현재의 운영방식 평가 등의 다양화를 연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도 공급자들은 추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면서,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정작 수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미 없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료계 "쓸모 없는 연구...편향적 낭비" 지적
이렇듯 건보공단은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정작 수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미 없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가 실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제각각 달랐다.
문 의원은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요양기관 수가인상 순위와 비율에 있어서 연구와 실제 결과가 제각각 다르고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사실상 쓸모 없는 연구"라고 질타했다.
의료계에서도 편향적인 보고서라며 비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하고 있지만, 결국 협상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이런 결과는 건보공단의 연구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