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낮은 이유는 국민 의료비 지출이 적기 때문
임상보험의학회 "수술·진찰료 90% 원가보전 시급"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삭제하기 위한 국정 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또 2018년까지는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OECD와 비교해봐도 국민 소득대비 의료비 자체가 제일 작은 수치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공급자들은 보다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데, 의료비 지급률이 낮은 저수가 정책으로 오히려 희생만 당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이 내야 하는 의료비를 인상해야 함에도 국민의 저항을 우려해 기존 범위 내에서 보장성만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대로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구 임상보험의학회 총무이사는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수술은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진찰료 또한 오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술파트와 진찰료에 대해 최대 90%의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 결국 비급여는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다보면, 코드 당 진료비는 줄어 들 수 있으나, 외래 총진료비·입원건수·중증도 입원건수가 증가해 결국 초기에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이슈로서 비급여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급여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잘못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보험의학회는 이 같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와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근영 이사장은 "학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는 별개로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또한 학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