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원가조사, 세계 유례없는 가격조정"
"치료재료 원가조사, 세계 유례없는 가격조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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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업계 의견 모아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 제시한 상한금액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표명

보건복지부가 치료재료 7개 품목군의 원가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금액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치료재료 7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실시한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 결과, 평균 8.33%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적용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중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인하율로 인해 최대 60%까지 가격이 인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협회는 원가조사 기반의 상한금액 조정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협회는 "원가조사는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시키고, 업체의 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파행정책이 아닐 수 없으니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부득이 가격조정을 강행해야만 한다면, 지금처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집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금처럼 가격인하 정책을 강행한다면, 결국 2020년까지 7대 의료기기산업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보건의료산업 미래 청사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원가조사로 인한 가격인하는 업체의 일방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기협회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제한하면서 결국 시장가격의 평균값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원가에 비해 낮은 마진만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런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가조사의 인하 정책보다는 의료기기 산업 및 각 치료재료 군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하율 조정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계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을 통해 의료기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 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가격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가조사로 일방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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