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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질 관리 통해 의료비용 상승 막아야

진단검사 질 관리 통해 의료비용 상승 막아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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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 '질관리 가산료' 등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춘계 심포지엄서 '검체검사 바람직한 법제도' 주제 다뤄

김정호 이사장.
진단검사의학이 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재검사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을 막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 질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질관리 가산료'와 같은 인센티브가 반영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서순팔·이사장 김정호)는 지난 10∼11일까지 The-K호텔에서 약 1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춘계심포지엄을 열었다.

'Good Laboratory Medicine Practice'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2개의 기조연설, 13개의 심포지엄, 3개의 워크숍, 5개의 런천워크숍, 만찬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 ▲건강검진 진료의 실제 ▲의료관련 감염 감시 체계에서 검사실의 역할 ▲국내 검사실자체개발검사 현황 및 제도 제안 ▲의료기관 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이해, 모기매개바이러스질환, 재출현감염병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또는 예방접종 실시로 빈도가 줄었다가 예방접종률 감소 또는 예방접종의 효과 감소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의 역학과 진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건강검진 진료 관련 세션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및 건강검진에 관여하는 봉직의 전문의들이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을 다뤘으며, 실제 건강검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해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국내 검사실자체개발검사 현황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이 의료기기로 지정·분류됨에 따라 검사시행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실자체개발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시스템에 관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확한 진단의학검사의 중요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검체검사 질향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2시 10분∼5시까지 그랜드볼룸 B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에 대해 제안했다.

김정호 이사장은 "검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되면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될 수 있고,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조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련 학회 및 민간 기관 자율에 맡겨왔던 검체검사 질향상 평가를 관련 법제정을 통해 좀 더 많은 임상검사실이 검체검사분야 전문가 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질향상 평가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검체검사의 질향상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의료(Public health care)에서 정확한 진단의학검사 꼭 필요한가?(윤여민·건국의대) ▲진단의학검사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윤영안·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검사의 질향상 활동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 가능한가?(이유경·순천향의대) ▲진단의학검사의 질관리가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인가?(전재관·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내외 검체검사 질향상 프로그램 및 법제도 현황(기창석·성균관의대) ▲보건의료분야 검체검사 질향상 등에 관한 법률 초안(송정한·서울의대) 등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열렸으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서순팔 회장은 "그동안 정부 당국의 수가구조개편, 원격의료제도 도입 등 당면한 보건의료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검체검사의 질관리 등을 통한 의료의 질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진단의학 검사업무가 더욱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이사장도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질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질관리'와 '질향상'을 실행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진료의 질 향상은 물론 불요불급한 재검사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을 막는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게 됐고, 근거중심 진단검사의학의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비록 현재 검체검사 수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고, 이는 검체 검사의 질 향상은커녕 질 저하의 위험에 직면하게 돼 환자 진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질관리 가산료'와 같은 인센티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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