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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진단서 작성...의협 '지침서'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진단서 작성...의협 '지침서' 참고하세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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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자료집 발간

지난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모 의 대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다. 무려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진단서의 법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서 표지

그러나 진단서 작성을 위한 교육이 일선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 본의아니게 착오 또는 허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사들의 올바른 진단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 개정판을 최근 발간,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1996년, 2003년 두 차례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 서식이나 법률 해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장) 등이 작성한 지침서는 우선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문헌 정리 및 해석을 담았다.

특히 일선에서 흔히 교부하는 일반 진단서와 건강진단서를 비롯해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을 실었다. 이밖에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부록으로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각종 서식을 수록했다.

의협은 지침서 PDF파일을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회원에게 배포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www.rihp.re.kr)에 가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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