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 평가인증제 논란 배경으로 준비부족 꼽아
직원 94.8% 인증 준비로 야근...85.9% 수당도 못 받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 병원의 비명소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준비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는 보건의 날을 기념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의료노조·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해 2주기를 맞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한국과 의료시스템이 전혀 다른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문제"라며 "인증제는 평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기까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준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채 시행되니 현장에서 어떻게 인증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차 교육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청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가자 자체의 전문성도 극도로 떨어져 현장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현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인증 준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간외 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도 85.9%에 달했다.
또한 연장근무 사유는 청소·환경미화가 87.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63.1%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인증평가와 관계없는 준비로 더 힘들다고 답했다.
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을 떠날 것을 고려한 응답자도 60.4%에 달했다. 41.2%는 주위 동료가 실제로 휴직이나 사직했다고 답했다.
조사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응답이 46.7%, 하대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이른바 '갑질'이 있었다고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은 "평가인증의 목표는 의료기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속성을 목표로 2주기에는 중간 현장평가도 시행한다. 1주기 4년간 의료기관도 인증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됐지만 조사위원도 많은 것을 배웠다.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대상 병원 교육과 조사위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증제도에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며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 인증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