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복지부에 촉구..."수술실에서 빨래 건조...말이 되나"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수술실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병원 내 장소를 출입하는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과 그들의 역할 및 시설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경림 의원은 "현지 의료법 상에 수술실 인력과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수술실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병원 내 공간들은 수술 또는 시술 부작용과 합병증을 막기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구분 또한 명확히 해야 하면, 시설 및 운영 기준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도 수술실 등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SNS와 인터넷 상에 일부 병의원 수술실에서 파티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고 심지어는 수술실에서 빨래를 건조하는 사진이 유보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병의원 관련 시설관리 연구소가 따로 있어, 수술실 출입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침습적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환자 안전 대책을 총괄적으로 심도 깊게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