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 토론회 통해 미세먼지 대응책 논의..."미세먼지=1급 발암물질"
"국민 건강 위해 심각...국민 인식 낮고, 대응책도 없어" 우려
미세먼지가 그 위험성에 비해 국민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단기적 해결책 마련 및 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공동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 예방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한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차량 2부제 시행, 자전거와 마스크 이용 생활화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이 올림픽 개최 당시 차량 2부제를 시행했고, 그 결과 차량 2부제 시행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하게 저감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미세농도가 높은 날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승용차 사용을 줄이려면 대중교통을 늘리고 자전거 같은 대안 수단을 제공하는 대안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를 상용하는 심혈관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평균혈압이 2.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시민의 경우에 적용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차량 2부제와 자전거, 마스크 이용 장려를 위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하며, 그 근거를 토대로 국가를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인데도 정부·지자체 대응 미온적"
'미세먼지 경보 체계 운영의 합리적 실행'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미세먼지 경보 체계 강화와 더욱 확실한 미세먼지 해결책 실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에 미세먼지의 건강 유해성에 대해 분명히 언급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차량 2부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통제 등의 조치를 미세먼지 경보가 아닌 주의보 단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 시행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시청역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데, 전광판 홍보 내용 어디에도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없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문자서비스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낮고, 대응 행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특히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미세먼지 대응책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마디로 더 위험할 때까지 기다려서 대응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 대응시스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초미세 먼지 예비단계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초미세 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에는 강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과 산업분야에서 초미세 먼지 줄이는 범국민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차량 2부제 자율 및 강제 시행 기간 동안에는 가정과 식당에서 '직화구이'를 자율적 자제하도록 해야 하며, 산업계에서도 오염 배출원 가동시간 등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자전거 통학과 출퇴근을 장려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환경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오염원배출 통제 캠페인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자스민 의원, "결의안 채택 등 국회에서 할 일 하겠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시된 미세먼지 대응책들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이 수치로 입증돼야 한다. 수치화된 근거가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책정토록 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의를 해보겠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하고 환경부에 개선을 보다 강하게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회장 "관련 전문가로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조"
먼저 추무진 의협회장은 먼저 "국민 건강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논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과점에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가 숨 쉬는 공간에 1급 발암물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돼 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일례로 상용화되고 있는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싸게 많이 보급해서 국민들 스스로 손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의협에서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의협이 전문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개인적 측면과 공공적 측면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유도해야 한다. 강력한 관심과 그에 따른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 일례로 건축법에 현재 없는 폐쇄순환 시설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과 매일 기상예보를 하듯이 매일 미세먼지 예보도 시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교적 측면에서는 현재 중국과 정보교류 정도의 소극적 협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천재지변 같은 재난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