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의협회장 후보, 금융위원회 앞 1인 시위
"환자·보험사 책임 병원에 전가하는 '갑질'정책"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가입자가 아닌 병원에 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제3자(의료기관) 청구제'가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에 대한 도입 방향을 7~8월까지 설정해 내년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기호 4번)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해당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발표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의협을 위시한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병의원에 또 하나의 부담을 전가하는 폭거이며, 환자-보험회사 간에 벌어지는 금전관계 책임을 의사들과 병원에 무책임하게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갑질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건강보험 강제 지정체계로 의사들 목을 쥐고 흔드는 것도 부족해 사보험 영역까지 의사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술책이다. 사적의료보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민원에 대해 선심 쓰듯 행정편의 주의 정책을 폄으로써 의료기관을 보험행정직원처럼 부리려는 수작"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체질개선과 적정진료 적정부담의 원칙은 뒤로하고 국민주머니를 터는보험 민영화의 길로 가는 마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본인들의 건강보험 정책 한계를 수면아래 감추려는 흉악한 흑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당선되는 날 부터 투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위원장을 자처할 것"이라며 "전국 각 지역의사회, 특별분회 총회를 여러 전공의·교수·개원의 협의회 등 각 직역 모두 에게 문제점을 홍보하고, 회원들을 결집 시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보험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과 연계해 범국민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 해체, 심평원의 무차별 삭감금지를 일차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지정철폐를 통한 완전한 의료보험 민영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 시장의 정비를 통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원칙의 건강보험정상화 작업을 시작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동네북도 아니고 만인의 호구도 아니다. 영원한 갑질 속에 헤매는 을 신세를 면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분노로 세상을 바꾸자. 더 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