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불참'...조인성 후보 "윤리위 경고 착각" 해명
반복되는 질의·응답...강조 의도 알지만 참신함 아쉬워

막바지에 접어든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충남에서 만나, 설전을 이어갔다.

9일 충남 천안시 모 음식점에서 충남의사회 주최로 열린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1번 임수흠 후보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해, 기호 2번 추무진 후보, 기호 3번 조인성 후보, 기호 4번 이용민 후보, 기호 5번 송후빈 후보 등 4명의 후보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들은 노인정액제 개선방안, 회무 경험 유무, 파업 투쟁, 사원총회 등 이전 토론회에서 여러 번 이슈화됐던 주제들에 대해,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한편 조인성 후보는 "자신의 폭행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주의'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었다"며 이전 토론회에서 "경고를 받는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해, 이목을 끌었다.

노인정액제 개선 및 실천방안은?
후보자들은 먼저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방안과 실천방안에 대한 견해를 견줬다.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근본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일괄적 정률제로 가는 것이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환규 전 의협회장 당시 정부와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가 됐었다. 그러나 의정 대화가 단절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복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개원가의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상한액을 3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회원들 모두가 이러한 현안에 대해 의식을 공유해 무력을 강화해 일거에 한 번 뒤집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호 5번 송후빈 후보는 "현재 우리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1만 5000원인 반면 한의사의 상한액은 2만 원이다. 한의사들이 의사를 흉내 내는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원가 입장에선 가장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올려도 1년에 300~300억 원만 더 들이면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의료계를 굶기려고 상한선을 올리지 않고 있다. 회원들이 정률제를 원한다면 정률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 근본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해결 방법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이 안되는 이유는 잘못된 구조로 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때문이다.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결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이 논의되다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유보됐다. 13년 동안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방향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상한액 인상의 수혜자가 의사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건정심 구조에선 인상 결정이 어렵다. 상한액이 인상되더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도 의사들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오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금연상담 수가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왔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원의 흑자를 했는데도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이 안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노인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상한액을 2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현 의협 집행부에서는 4가지 안을 가지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쟁자 약점 공격 기회 2회 주어졌지만...뚜렷한 반복·강조 경향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자별 상호질의 기회는 각각 2회씩 주어졌다. 경쟁자의 약점을 공략할 기회가 늘었지만, 각 후보들은 지금까지 질의했던 경쟁후보와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상호질의 나선 이용민 후보는 송후빈 후보의 사원총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젊은 회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사원총회 공약이 혁명적 발상이라고 하는데 사원총회는 민법에 보장된 회원의 권리다. 의협 회무가 회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부 기성세대들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돼 왔다"면서 "민법에서 보장하는 사원총회를 정관에 넣고 사원총회 부칙으로 회원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 혁명적 발상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판을 뒤집자'는 공약을 내건 이 후보가 혁명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역공을 펼쳤다.

송후빈 후보는 상호질의 첫 번째 기회를 추무진 후보의 자질 검증에 썼다. 추 후보가 의협회장으로서 추진력이 없다는 일각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묘책이 있냐는 것.

이에 추무진 후보는 "내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당시 의료계는 극도의 혼란기였다. 갈등과 이견이 극도로 표출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회무 안정과 화합이었으며 의협이 외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많이 안정됐다. 안정 속에서 대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부 안정을 기반으로 원격의료 입법,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의료분쟁조정법 강제 개시 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격에 나선 조인성 후보는 이용민 후보의 '판을 뒤집자'는 공약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공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현할 방법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이에 이 후보는 "판을 뒤집는 다는 것은 현안을 막아내는 방어적 방법 말고, 공격적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후배들에게 말도 안되는 의료환경을 물려줘선 안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현안 방어는 그대로 하되, 창의적인 공격을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각 직역과 지역 등 모든 회원이 의료현안에 대한 모순에 대해 집단 의식공유화 과정을 거쳐, 그 힘을 토대로 준비된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산발적 투쟁으로 회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후보는 송후빈 후보를 겨냥했다. 추 후보는 최근 송 후보 지역 내 서산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비의료인이 서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경위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물었다.

이에 송 후보는 "내가 충남의사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충남 지역 의료원 4곳 중 서산의료원만 원장이 의사였다. 회원들의 도움을 얻어 원장을 의사로 바꿨었다. 그리고 현재는 서산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3곳 의료원의 원장이 의사"라며 "의료원장을 의사로 바꾸는 일은 도의사회가 아니라 시군의사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전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원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정치인들이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선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연의 예방 기능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인성 "윤리위 '경고', '주의'로 착각했다"

이용민 후보는 두 번째 상호질의 기회를 8일 '젊은의사협의체'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불거진 조인성 후보의 사무처 직원 폭행 의혹과 그에 대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사실을 조 후보에게 확인하는데 사용했다.

조인성 후보는 "관련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오래전에 원만하게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네거티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착각을 했다. 3년이 지나서 착각을 했다. 윤리위 징계에는 '주의'와 '경고'가 있는데, (경고가 아닌) 주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이전 토론회에서 '경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사실상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리위가 소명 절차도 밟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었다"며 윤리위 징계 결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의협 회무 경험 일천해도 잘 할 자신 있다"

이어진 상호질의에 나선 송후빈 후보는 이용민 후보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서초구에서 개원하면서, 서초구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등으로 일했다. 지역의사회 경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큰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열심히 노력했다"고 답했다.

특히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게 지역의사회장들과 협력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수차례 조언했다.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이 모두 증언해 줄 것"이라면서 "(노 전 회장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끝에 노 회장과 뜻이 달라졌다. 회무 경험이 많다고 의협회장이 된 사람들 다 보면 뒷심이 5%정도 부족했다. 시도의사회장이란 직함을 맡지 않은 민초의사가 현 상황에서는 어쩌면 나을 것이다. 사실 보건복지부 인사들도 잘 모른다. 의협 회무 경험이 일천해도 잘할 자신이 있고 장담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송후빈 "비례대표, 당에서 먼저 제의"

조인성 후보는 자신을 '정치적 쇼맨십이 가득한 비사대책위원장'이라고 사퇴를 요구한 송후빈 후보야말로 과거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는, 의협회장을 정치적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이라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송 후보는 "지난해 3월 10일 파업 투쟁 이후로 대의원회가 눈엣가시인 노 전 회장을 축출하고 비대위를 만들었다. 허울뿐이라도 조 회장과 내가 들어갔다. 첫 회의인가 두 번째 회의에서 말했다. 공동위원장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비대위원장을 통해 할 것이다.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 허울뿐인 비대위지만 내가 '올인'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2012년 10월경에 내가 충남의사회장으로서 충남에서 보건의료단체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다. 지역 내 의료원장들도 의사로 바꿨다"면서 "내가 비례대표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모 정당에서 나를 추천하고 싶은데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당시 경만호 전 의협회장과 상의했고, 경 전 회장이 여당과 야당에 각각 한 명씩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것아라고 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고 해명했다.

추무진, 이용민에게 "'투 트랙' 공약이 무슨 의미냐"

추무진 후보는 이용민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의 일명 '투 트랙' 공약의 의미를 묻는 동시에, "의협 회무는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먼저 "그간 지켜봐 온 것에 따르면 의협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 의협에 들어가 회무를 하다보면 변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의협회장이 해야 할 잡무가 많다. 상임이사회 안건을 매주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축사를 해야 하는 행사도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물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회장 노름(?)은 유능한 상근부회장을 임명해 나눠하겠다는 것이다. 잡무와 의협회장이 참석해야 할 공식적인 행사는 상근부회장에게 맡기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회원을 의식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후보간 상호질의에 이어, 송곳 같은 청중들의 후보자별 맞춤 질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청중 질문의 받은 것은 이용민 후보였다.

모 충남의사회 임원은 "회장 노름 하는 사람을 두고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회장을 만나기를 원하지 (대표성이 떨어지는) 부회장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국회의원 만나는 자리에 부회장을 내보냈는데 회장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것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맞는 말이다. 상대편 입장에선 회장이 와서 대화하는 것을 바란다. 내가 말하는 상근부회장에게 그런 임무를 시킨다는 것은, 잡무나 공식적 행사에서 축사를 한다든가, 상임이사회 안건을 파악하는 것 등이다. 밖의 일은 분담할 수 있다"면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룬 것이 별로 없다. 회장은 회원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오라고 하면 회장이 꼭 가야 하는가. 회장은 줏대와 뚝심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나서야 하는 자리라면 나서서 당당하게 맞설 각오가 돼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수흠 후보에게 묻고 싶었는데...맥 빠진다"
"임수흠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임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해) 맥이 빠진다"고 질문을 시작한 모 충남의사회 임원은 송후빈 후보에게 "서울시의사회 총회의 공통된 단골 안건 2개가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 조정과 보건소 일반진료 확대 방지다. 이런 비교적 작은 일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선택분업 쟁취, 원격의료 저지 같은 거대담론을 말할 수 있는가. (송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죽을 각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는 "의협과 지역의사회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강제로 조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자기들 수발하고 지시나 따르라고 만들어진 단체"라면서 "천안시의사회장과 충남의사회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외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협을 해체해 의료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생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다. 비록 의협이 몇 조각이 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보건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예방사업만 하기에도 바쁘다. 일반진료를 할 인력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 일반진료를 한다"면서 "이런 문제는 도의사회장이 해결하기 힘들다. 시군의사회에서 시군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충남의사회 임원은 조인성 후보가 노인정액제 관련 공통질의 답변 의도에 대해 따졌다. 그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아 환자를 한의원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상한액을 인상해도) 의사의 이익이 없다고 홍보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 현 상황에서 상한액 인상은 어렵다. 상한액 인상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씨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을 때 움직인다"면서 "13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상한액 인상을 요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 노인회에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다행히 홍응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모 충남의사회 임원은 추무진 후보에게 전임의(펠로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현재 전국에 약 2000명 정도의 전임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중 1500여 명이 일명 '빅5' 병원에서 일한다. 전임의 문제는 의료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전문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전임의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본다. 전임의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방법이다. 꼭 해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