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는 먼저 "A대학병원에서 지난 1월 17일 내과 전공의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토로하며 최소 인력만 남겨두고 파업에 들어가자 응급실 야간 당직을 위한 내과 전문의 채용을 약속하고 3월 중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인력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전공의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연 A대학병원의 징계절차가 제 규정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해당 병원의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및 휴일, 휴가 ▲수련 시간 계측 및 기록방법 등 수련에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규정 되어 있고 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실히 점검해 병원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전공의 징계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이며, 이를 젊은 의사들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결코 막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한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우리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주장해왔다. ▲학회별 전공의 수련기준의 정량화 ▲수련병원의 고용형태 변화 ▲수련교육비용의 국고지원 ▲수련평가기구의 독립화 등이 그것이다"며 "결국 문제의 근본은 재정이다.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건강제도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공의 제도의 관리 및 통제의 권리와 함께 재정적 지원이라는 의무를 다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교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면 병원에서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되고, 이 비용을 입원전담전문의 대우를 보장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보장받아야 한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전문의를 육성하는 전공의 제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련교육비용, 연장근로 및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정부와 병원은 함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