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30조원 어치 혜택 누렸습니까?"
"의약분업, 30조원 어치 혜택 누렸습니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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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일간지에 선택분업 추진 촉구 광고 게재
"환자 불편 초래하고 건보재정 부담만 가중시킨 의약분업"

▲ 서울시의사회가 4일 일간지에 게재한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추진 촉구 광고문.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추진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모 일간지에 "의약분업 15년, 혜택은 충분히 누렸습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광고에서 "30조 원 어치 혜택을 누렸습니까?"라는 문구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15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의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무려 30조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30조를 쏟아 부으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병원으로 약국으로 오가게 괴롭히면서, 의약분업의 혜택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라면서 "5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원하고 있다. 264만 명이 서명했다. 의약분업, 이제 바꿀 때도 됐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광고 게재와 더불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선택분업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

임수흠 회장은 먼저 "지난 1월 24일, 3만 서울시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와 각 직역과 언론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 선택분업 실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가에도 변변히 대응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댐 둑이 터지듯 거침없이 쏟아지는 각종 규제와 악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원격의료, 규제기요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고 짚었다.

특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수가, 약가산정의 문제점, 제약사의 잘못된 영업행태,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리베이트 규정문제 등의 모든 문제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례 없는 잘못된 일방적인 강제 의약분업으로부터 파생되어온 문제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외치며 강제 시행했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었다"고 상기시키고 "15년이 지난 현재, 약속 이행은커녕 각종 악법과 규제들만 쏟아내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킨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그동안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성금으로 1차에 이어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2차 광고가 다시 일간지에 게재됐다. 이제는 국민과 여론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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