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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 희생 우려
섣부른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 희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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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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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위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려다 대형 참사로 비화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온통 절망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와 이번 사건의 맥락에는 모두 '규제완화'가 놓여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이름만 '아파트'이지 건축법상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된다. 2009년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자 당시 이명박 정부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주택 유형을 보급한다며 몇가지 규제를 풀어버린 것이다.

이 조치로 10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반 아파트 건물 간 거리는 최소 6m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0.5m로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만약 이 아파트에도 이전 처럼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다면, 또는 건물 간격이 일반 아파트 처럼 6m 로 떨어져 있었더라면 이번 화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1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불길이 작았을 때 손쉽게 화재 진압을 했을 것이요, 설혹 불길이 커졌더라도 옆 건물로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규제는'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의정부 아파트화재참사에서 보듯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섣부르게 완화했을 때 시민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할 때 이번 같은 대형 참사는 대상만 다를 뿐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알리는 뼈아픈 본보기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기요틴에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업무보고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위해성이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그 기준을 밝혔지만, 면허라는 배타적 규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기기 사용 부터 풀어주겠다는 발상은 의료기기 몇대 더 팔겠다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행위다.

최근 우리 국민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이런 전철을 밟을 까 두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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