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초음파·X-ray 불허' 발표...추 회장 "당연한 결정, 충분치 않다"
지지방문 줄이어...지역·여의사회·의학회 인사들 단식장 찾아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기요틴 관련, 의료계가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초음파·X-ray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2015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사전브리핑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중인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법원이 초음파와 X-ray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다"고 답했다.

권덕철 실장은 이어 "추무진 회장이 단식 중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헌재가 일부 안과 관련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허용범위를 검토 중인데) 위해하지 않고 전문직 식견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의과 교육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허용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기요틴 추진을 발표한 후인 지난 7일 의협 등이 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규제기요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 회장이 단식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21일 보건복지부가 약 50여명의 일간지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 브리핑장, 그것도 보건복지부의 올 한 해 동안의 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와 X-ray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단식장에서 이 소식을 접한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와 X-ray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헌재 결정에 따라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추 회장이 단식 3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 회장의 단식장에는 지역의사회장, 여자의사회장, 학회 이사장 등 의료계 인사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1시경 단식장을 찾은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와 X-ray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추 회장의 건강을 염려했다. 이에 추 회장은 "많이 도와달라"며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임 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회장 외에도 황인방 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대전시의사회장)과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장, 김주형 전북의사회장도 추 회장을 방문해,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이 직업을 존치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계 인사들도 추 회장을 지지방문했다. 김건상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김영훈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 조경환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도 추 회장을 방문해 건강을 염려하고,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조경환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특히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등 현안이 많은데도 의료계가 모두 뭉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가 단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 원로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중지를 모으고, 의료계 각 직역들과 지역에서 역할을 분담해 투쟁해야 한다"고 추 회장에게 제언했다.

조 이사장과 동행한 인요한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북한에 가보니 놀랍게도 의학과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한 통합을 했더라"고 전하면서 "우리도 하루 빨리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한 통합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