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각 과별 공통 개선 요구...우선적 해결 당부
심평원, 의약단체 의견수렴 위해 의협 방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18일~12월 26일까지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 건의를 접수 받았으며, 항목 분류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 급여기준실은 의약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19일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21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의협 관계자는 "접수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 의견을 모두 다 논의할 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분류해 그에 맞는 방법과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 학회별로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과별로 가장 공통된 개선 건의안인 진찰료 부분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찰료에 대해 이해산정불가나 중복산정 등과 같은 문제가 회원들의 민원 제기 내용중 가장 많다"며 "이처럼 진찰료와 같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우선순위로 분류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각 관련단체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기존 급여기준 모니터링 및 내외부로 자체적으로 의견접수한 200여항목과 함께 현재 의견접수를 통해 의약단체·소비자단체·개별 요양기관 등에서 의견을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 생각했던 의약단체외에도 개별 요양기관이나 새로운 기관 및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상했던 의견보다 많이 들어와 아직 정확한 집계를 못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복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 검토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2월까지 검토작업을 거치고 급여기준 개선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이에 대한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고시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검토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올해 하반기 재논의된다. 또 급여기준 개선은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통해 연중 접수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6월까지 급여기준 유형의 설정 원칙을 확립하고,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가치(수가) 고시에 급여기준이, 세부사항(급여기준) 고시에 수가가 혼재돼 있어서 수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일제 정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회와 소비자시만단체모임 등도 방문해 의견수렴 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