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로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가 요동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즉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4일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정부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저항의지를 전달했다.
의협 뿐 아니라 16개 시도의사회, 젊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전공의,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생들까지 규제기요틴으로 들끊고 있다.
이처럼 난데없이 핵폭탄급 사안이 터지면서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첫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2015년 신년하례회는 여느 때보다 특별한 관심과 긴장감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정책의 사령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참석이 예고되면서 규제기요틴이라는 초특급의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인사는 물론이요, 각 언론사에서 취재 나온 기자들도 문형표 장관의 발언 내용에 온통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으로 정한 의료행위를 어떻게 '규제'라고 할 수 있나?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결연히 저항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지만 문 장관은 "오랫동안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다.
정부로선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반성한다.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가 마음을 터놓고 서로 믿으면서,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는 의례적 인사말에 그쳤다.
"국민건강을 단두대에 올리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일전불사의 태세임을 감안하면 주무장관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본다. 하지만 장관은 애써 이를 외면했다.
문 장관은 이날'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마련된 소통의 장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닫은 셈이다. 의료계가 연일 용광로 처럼 들끓고 있음에도 이를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위성이 없은 일을 강행하려니 마땅한 명분이 부족해서인지 참으로 실망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