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험정책과장, 향후 의료·보험정책 추진방향 피력
"1차의료 활성화 공감...'적정수가'위한 시범사업 시행 검토"
또한 현 저수가 체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가입자, 정부가 협의를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창준 과장은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계열 실무부서를 거의 모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과장은 먼저,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모두 수가 등 보험정책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쏟아왔다. 때문에 의료계와 가입자들의 요구를 보험쪽에서 수용하기 위해 의료정책 및 제도가 뒤따르는 형태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의료 전반적 현실과 의료산업 형황 및 올바른 발전방향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정책 및 제도 수립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 및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험정책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과 등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는 전문과 개원가들에서 보험진료만으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적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소아과 등에서 내원환자를 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도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수가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가입자들과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적정수가를 연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결정하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의료기관 경영수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보험수입만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면서 "가급적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없애야 한다는 원칙하에 보험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수가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의료계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지속적인 수가개선을 통해 고질적이던 전공의 수급부족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다른 전문과도 같은 개념에서 적정수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맹목적인 수가인상은 불가능하겠지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가 적정화를 위한 추가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과 수가 적정화 그리고 1차의료 활성화를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전에 직능발전협의회 등 여론수렴 통로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면서 "수가 등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과 1차의료 활성화,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 가입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장에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의 연장선상에서 개선책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걸림돌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건정심 구조개편에 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할 상황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과장은 끝으로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들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오해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원만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도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할테니, 의약단체들도 당장 눈앞의 현안이나 이익보다 올바른 의료발전이라는 시각에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