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연구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원가와 경영수지 등 해마다 달라지는 환경변화를 분석해 수가결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외부연구자 공모를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객관성' 있는 수가조정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지만 최근 3년만을 보더라고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는 한차례도 없었다.
올해 5월 진행된 2015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실시한 2015년 연구보고 역시 어김없이 실제 수가협상 결과와는 달랐다. 올해는 아예 협상기간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2015년 연구보고에서는 지수모형과 SGR 모형 모두에서 의원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SGR모형에서는 의원이 5.11%의 인상조정률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3.1%만 인상됐다. 이처럼 연구보고서 내용이 실제 협상결과와 불일치되는 것도 문제지만 환산지수 산출방식의 한계로 연구결과가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수모형에서는 전 유형에 걸쳐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는 일선 의료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연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SGR 모형에서는 병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에서는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 협상과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근거'보다는 '상황'에 치중하는 수가협상방식으로 연구보고 내용이 반복해서 무력화되는 것도 문제다. 2013년에는 주요 5개 종별 가운데 한방의 경우 수가인상 필요성이 5순위로 가장 낮았지만 실제로는 협상력을 인정받아 인상률 순위는 세번째 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근거와 원칙보다는 순순히 계약에 응하는 공급자를 보상하거나 정치적 타협이 우선되면서 정작 인상요인이 있는 의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 경우에서 보듯 수가조정 근거를 위한 연구보고서가 공단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고 공급자에게는 협상 후 공개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점에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 또 수년간 특정인이 연구를 독식하면서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이해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제안을 내놓아 지나치게 연구발주자의 입맛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쯤 되면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수가 계약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인데 매년 수천만원을 들이고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면 현재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아예 연구를 접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