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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적 우려에도 의료민영화 독단 추진"
"정부, 국민적 우려에도 의료민영화 독단 추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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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기자회견 열고 정부 정책추진 비난
"민영화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역할 포기하지 않을 것"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계속 규탄 기자회견' 현장.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계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안정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강행 추진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 준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등을 꼽았다.

범국본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 예산 심의에 9억 9000만원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예산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학적 안정성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산 배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단순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예산뿐 아니라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등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독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국민의 반대로 인해 정부 스스로 제외했던 부대사업 영역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포함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범국본은 부실한 준비로 설립 허가 계획을 취소했던 '싼얼병원'을 예로 들며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기준완화 정책에 대해 힐난키도 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꼽았다. 범국본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의 야합으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시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 시기는 한국의 의료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느냐, 철저하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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