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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협상 포기로 한해 800억원 날릴 판"
"복지부, 약가협상 포기로 한해 800억원 날릴 판"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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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평균가 수용 약가협상 생략 계획 질타
"14% 약가절감 효과 포기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조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약의 평균가를 약값으로 수용한 신약의 경우 별도의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해 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해 건보 재정을 올해 기준 한해 8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약가협상에 따라 올해 절감한 재정규모는 815억원에 달한다.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2007년 이후 올 9월까지 건보 재정을 3000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약가 협상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대체약의 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평균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약가제도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으로 신약가격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통과 약값보다 평균 86%으로 약 14%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과가격 대비 협상 가격 수준>

 

신규

신약

사용량

조정

총합

평균

81.2%

85.9%

93.4%

78.9%

86.7

최대

30.3%

56.6%

90.0%

36.9

30.3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근거로 2015년 인상률 1.35%보다 2배 가량 오른 2.67%를 2016년 인상해도 2016년·2017년까지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6년 예상 적자규모는 8453억원, 2017년 1179억원으로 추산된다.

최동익 의원은 "건보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늘려 제약사 배불리기에 나서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포기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약가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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