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기로 결정함에 따라, 99년 11월 정부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강제 시행 이후, 다시 의·정간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잔인한 11월'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인하 움직임과 관련, 지난달 31일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수가인하를 단행하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국건투 위원은 일괄 사퇴하는 동시에 전 회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새해 수가 산정의 데드라인인 15일을 전후해 수가인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비상체제'를 갖추며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국건투는 이날 “원가 대비 수가를 100% 보전해주겠다는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계의 내분을 조장하며 전방위적인 탄압과 매도로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수가조정시 단 1%의 인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다.
전국 16개 시도회장을 비롯한 국건투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 항의 농성 ▲삭발투쟁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총파업 돌입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 등 대정부 투쟁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건투에 앞서 오전에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에게 또다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투쟁과 협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의 수가인하 기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가 인하 방침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일선 개원가의 정서는 10·27 전국집회와는 사뭇 다르게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일선 개원의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은 “또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전방위적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는 투쟁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2000년 의권투쟁과 같은 `대란'이 재연될 조짐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기존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만든 국민건강보험법은 "`수가계약제'를 통해 의료계와 공단, 그리고 피보험자 대표 등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수가를 결정케 하는 `합리적인 정신'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2000년 7월 건강보험 출범 당시 통합 지지자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의·정간의 갈등은 더욱 깊게 패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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