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의료를 상업화하지 말라"
대전광역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시도의사회가 연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시범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원격의료 허용을 목적으로 한 입법 저지화에 나설 각오도 밝혔다.
대전시의 비대위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의사와 의협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의료행위를 상업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진정성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원격의료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과장해 원격의료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격의료와 허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로 국민과 의협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전시의 비대위가 밝힌 원격의료의 문제로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의료사고시 모호한 책임소재,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할 것
▲ 원격의료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부자만이 고급의료를 받는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가 될 것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자본과 영업력있는 재벌에게 막대한 이윤을 몰아주게 될 것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국가적 책무를 포기한 채 영리자본이 의료산업에 뛰어 들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엄청난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 등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