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항의방문에 경찰청 "잘못된 관행 개선" 약속
"수사관인양 수사주도하는 관행 반드시 없애겠다"
경찰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수사관인양 행동하거나 심지어 수사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는 보험사 직원과 같은 규모의 의협측 전문가 조사관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최근 발생한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송병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보험관련 범죄 조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송 과장은 전국의 보험범죄와 같은 지능범죄 관련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의 고위 책임자다.
이날 강 부회장과 장성환 법제이사의 수사관행 개선 촉구에 송 과장은 "보험사 직원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사관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는 "보험사 직원들을 수사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만일 참여를 시킨다면 복장이나 표식을 통해 수사관과 차별화하는 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범죄 수사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해야 할 때도 수술실 수색의 주의사항 등을 지침으로 만들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강 부회장은 "보험관련 범죄 수사에서 보험사만의 입장을 듣지 말고 의료기관의 입장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조사과정에 보험사 직원과 같은 규모의 의료계측 조사자를 참여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송 과장은 강 부회장의 제안에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송 과장은 또 "보험관련 범죄로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할때 이런저런 것들은 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네거티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지침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보험회사 직원이 수사관인양 수사주도하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강 부회장은 수술실 무단수색 논란이 불거진 후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보험관련 범죄 수사에서 수사관이 아닌 조력자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마련하고 조사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31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된 압수수색 수사관행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