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부회장, 수술실 압수수색 관련 경찰청 방문
경찰청 "보험관련 범죄수사 관행 검토하는 기회 됐다"
강 부회장은 송병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을 만나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듣지 못했다"며 경찰 관련 최고 상위단체인 경찰청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전국 보험관련 범죄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강 부회장은 이날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됐는지와 앞으로 관련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전문가참여라는 미명아래 고발자인 보험사 직원들을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경찰관련 최고 상급단체인 경찰청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사건 수사와 상관없이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자체적인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무리한 관행을 문제삼았다.
장 이사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이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험관련 조사과정에서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측과 조사를 한 측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 중인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청 차원의 감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내부감찰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어 내부감찰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대응 움직임을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닌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공정한 수사'"라며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후속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