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 5년간 전문직 강력범죄자 1만 5000명
의료계 "한의사·치과의사 모두 포함하면서 의사만 범죄집단" 반발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 1만 5000명이 종교인이나 의사 등의 전문직이며, 이중에서 340건은 의사들의 강간범죄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앞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의사 354명이 강간죄로 검거됐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이번에 제기된 주장 또한 한의사와 치과의사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의사'라고만 명시해 의사직군만을 범죄자로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전문직 종사자 5대 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간, 5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는 1만 55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별로는 △폭력 1만 2849명 △절도 1482명 △강간 및 강제추행 1100명 △강도 35명 △살인 65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종교인이 66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인 3783명, 의사 2890명, 교수 1033명, 언론인 1572명, 변호사 247명 순이었다. 의사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타 직종에 비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인원이 많았다.
김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 중에도 강력범죄가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 그만큼 진료실 및 수술실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검거현황에서 의사는 한의사와 치과의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 등 6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성범죄로 검거된 직업군은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수가 최근 4년새 93%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강 의원의 자료에 대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검거된 의사 354명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다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