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환자와 국민의 건강보험정보를 법원의 결정이나 영장없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총 435만 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SNS 검열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정보 제공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정보에는 국민 개인의 신상정보와 재산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질병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김용익 의원은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건강정보를 철저히 보호해도 미덥지 않은 판에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별다른 생각없이 내주는 무개념과 몰지각한 정보관리 인식이 놀라울 뿐이다.
무개념과 몰지각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경찰과 민간보험사 직원이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 구둣발로 들이닥친 사건이 벌어졌다. 수술실 난입 사건에 건보공단 직원도 동석했다고 한다.
환자의 안전은 뒷전인 채 수술실을 유린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사과를 하거나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무개념과 몰지각으로 환자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까지 들이닥칠 수 있는 든든한 무개념과 몰지각이 환자의 건강보험정보 쯤이야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