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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고통분담 강요하는 차등수가제 그만"
"의료계 고통분담 강요하는 차등수가제 그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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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24일 국감 지적에 적극 동의 "완전 철폐" 촉구

오늘(2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하면서 완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란 말로 그치지 말고 이번에 완전히 철폐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이 불안한 당시 상황에 따라 환자 수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절별 환자 쏠림이 심한 국내 특성상, 차등수가제로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동네의원의 경영압박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폐단만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일반과 5개과가 차등 삭감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 의료계에만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오랫동안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고, 임수흠 회장이 단장을 맡았던 1차 의발협 협의와 의협 37대 집행부가 주도했던 2차 의정합의 과정에서도 계속 차등수가제 문제 해결에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금의 일차의료 붕괴 위기와 경영난은 궁극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의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중요하며 더불어 각종 규제의 철폐가 있어야한다. 그 중 대표적인 차등수가제 철폐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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