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정감사 지적 반영할 것 '촉구'
"공단-민간 보험사 유착관계 의심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불법·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해당 부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의 불법적 현지확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공단이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 요청을 하는 등 탈법적 행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난해 진료현장모니터단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SOP 개정을 협의했다.
지난 2월 의협은 건보공단과 간담회에서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협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한채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마련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공개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마취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 때 지켜야 할 기본지식과 법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현지확인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간보험 사기 조사에 건보공단에서 직접 참여·조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초법적인 요양기관 현지확인의 피해가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