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율 낮춘다는 논리적 근거 답 못해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강현 국립암센터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강현 원장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 기고문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의 흡연 예방에 꼭 필요한 정책이며 흡연율 감소의 첫 걸음"이라며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고문이 국정감사에서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1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강현 원장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기고문을 썼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담배를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같은 기고문의 바탕이 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청소년들이 탈선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주이고, 그 다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 이강현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기고문을 쓴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공익적 신분에서 글을 쓸 때에는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며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힘을 실어줬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이강현 원장은 "적어도 청소년들에게는 담뱃값이 인상됐을 때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김성주 의원과 김춘진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