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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건 모르던 복지부, 더 질책했다"

"압수수색 사건 모르던 복지부, 더 질책했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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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젊은의사포럼'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언급 소회

▲ 문정림 의원이 18일 '젊은의사포럼'에서 '의대생에서 국회의원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일 지적사항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를 모르고 있어 더 질책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8일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연자로 나선 문 의원은 이날 '의대생에서 국회의원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미래'를 주제로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의 활약상을 알렸다. 

문 의원은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 등이 수술실을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에 질의했지만 모르고 있더라. 그런 것 때문에 더 심하게 질책했다"며 "상황 보고와 대책을 최종보고 때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때 철저한 문제제기로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소회도 밝혔다.

앞서 그는 16일 국감에서 압수수색 당시 수술실 전체를 7분 30여초간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보공단 직원의 행태와 진입 과정의 법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그간 현지조사 절차 위반사례를 보고하고 이번 압수수색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15가지 질문을 해 이사장의 사과를 받아냈다"면서 "앞으로 현지조사나 민간보험사 수사, 경찰 조사가 나갈 때 환자가 있는 진료현장과 수술실에 절대 함부로 진입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사례 보고를 거쳐 불합리한 수사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그는 "정치인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는데 줄을 서기 보단 내가 힘이 되는 사람, 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의사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통상적으로 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깎으려고 한다"며 "모든 문제를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 균형 잡힌 이미지로 의사와 국민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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