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늑장 심사 지적..."신속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심평원의 자보진료비 위탁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 기일(15일) 준수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심평원은 2013년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1020만 6000여건 중 626만 6000여건(61.4%)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159만 2000여건(15.6%)에 달했다.
문 의원은 "2014년 1월 이후 법정기일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14년 6월 심사에서도 여전히 44%정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감에서도 "법정기일을 초과해 심사를 지연할 경우 제때 한 경우 제때 진료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 의원이 2013년 7월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이후 1년간,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심사결정금액)을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26.7%), 병원(19.8%), 의원(19.1%)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건수는 27.2%, 조정총액은 4.0%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의 조정 비율이 조정건율(44.1%), 조정액율(6.3%)로 더 높았다.
전체 청구반송률은, 2013년 7월 37.9%에서 2014년 6월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2013년 8월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송사유는 중복청구(34.7%),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29.9%)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제기율은, 2013년 하반기 3.7%에 비해 2014년 상반기 2.6%로 감소했으며, 이의제기인정율 역시 39.1%에서 28.5%로 감소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인정율이 2013년 하반기 78.2%에 비해 2014년 상반기 46.4%로 보험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