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공단 이중적 태도 지적...빅데이터 신중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 내부 경영정보는 불성실하게 공개하면서, 국민 건강정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단은 미공시 7건·허위공시 5건·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은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의 빅테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직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해 41건의 징계조치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