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국감 쟁점화 '성공'

의원들, 복지위·행안위 국감서 경찰·복지부 '질타'
의협 적극 대응, 장관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내

▲의협 집행부는 9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벌어진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강청희 상근부회장, 이승영 사무총장.ⓒ의협신문 이석영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임의단체들의 발 빠른 대처로 문제의 사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문정림 의원 등은 지난 13일과 14일 실시된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과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각각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발생에 대해 피감 기관들을 질타하고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인숙 의원. 박 의원은 지난 13일 행안위의 경찰에 대한 국감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언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을 경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수술실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 점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자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수술 모자·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심장박동 모니터가 울리는 와중에도 금고에는 뭐가 있는지, 현금 수납을 수술실에서 하는지 묻고 스테이플러나 클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며 7분 30초 간 환자를 방치상태에 놓이도록 한 것은 '진료방해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진료 또는 수술 도중 영장 집행에 대해 환자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 장관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

이튿날인 14일에는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을 통해 사건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의사의 진료권보다 경찰의 조사권이 우선될 수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감 때까지 사건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약속도 이끌어냈다.

문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에 힘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압수수색 과정에 공단 직원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공단-민간보험회사간 유착이 없는지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도 환자가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있는지, 공단의 업무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 입지 않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서울시醫 등 적극 대처로 국감서 해결 실마리 찾아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그리고 전의총 등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풀이된다. 의협은 문제의 사건을 인지한 지난달 26일 곧바로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30일에는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과 신현영 대변인, 장성환 법제이사 등 집행부가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서초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압수수색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강 상근부회장은 "진료실·수술실 등 의사가 환자를 처치하고 돌보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협은 수술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료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수술실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강청희 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국정감사 기간이 임박했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수술실 압수수색의 문제점들 설명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관계 기관들의 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빠르게 진행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도 기민하게 움직여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국감에서 쟁점화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30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금도를 넘은 처사'라고 맹비판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해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진행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짚고 "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건강 실현은 무리한 현장 조사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임박한 국감을 겨냥, 직접 국회를 찾아 행안위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임 회장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과 재방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샀고, 이 사건이 행안위와 보건복지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됐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과도 얻어 냈다.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진료실에 들어와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CCTV영상 캡쳐)

검찰, 경찰·LIG손보 직원 등 관계자 조사 착수

검찰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들과 LIG손해보험 직원들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 앞서 지난 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 2명과 참여인으로 참여한 LIG손해보험 직원 등 21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의총의 고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문제의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국회의원들까지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14일 압수수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병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구체적인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