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13일 개막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
FCTC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이 상정돼 있다.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및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돼 있다.
신종담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 추세에 따라 그 이용이 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모니터링 활동, 정부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사항 등 담배 및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창진 의장은 13일 총회 개회사를 통해 FCTC 발효 1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의 적극적인 이행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 성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추진,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