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수가인하 용납 불가"

`더 이상의 수가인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어떤 형태든 수가 인하가 재연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투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특히 수가인하를 획책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수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 특별기구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험수가 전반에 관한 사항과 특히 정부의 수가인하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인 투쟁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 수가대책특별위원회는 김방철 상근 부회장 겸 보험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박호진 보험이사 등 관련 상임진과 보험 현안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 그리고 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상임이사회는 김 부회장에게 위원구성을 일임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현행 보험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했다. 이는 의보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가 정부측에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0년 8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시키기 위해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수가를 2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이는 국무총리 주재로 연 `의약분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원가대비 수가 100%를 실현하기 위해 1단계로 2001년부터 90% 수준으로 올리고, 2002년부터는 100%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에는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2001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친 `7·1 고시'를 통해 수가를 철저히 통제했으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9%의 수가인하를 단행했다.

이 밖에 100여개가 넘는 각종 고시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의료계를 옥죄어 오고 있다.

의협은 수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연구·검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대책 등 새해 수가산정을 앞둔 대책마련을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수가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가해법을 찾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