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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의사 압박수단으로 악용말라"
"현지실사, 의사 압박수단으로 악용말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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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강남A의원 압수수색 논란 관련 성명 발표

최근 수술실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는 강남구 소재 A의원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색에 동참해 수술 중인 의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30일 "무분별한 현지 실사 및 경찰의 과잉 압수 수색 만행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무리한 현지 실사와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해마다 지적돼 온 것으로, 그 문제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실사 과정에서 요양 기관과의 마찰 및 법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해 특정 시기가 되면 현지조사나 실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고, 건보공단 직원의 태도 또한 고압적이며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라는 것.

의사회는 "이번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해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강도 높은 압수 수색이 진행돼 공분을 사고 있다"며 "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건강 실현은 무리한 현장 조사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제에 사후 환수 조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부당 청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범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관계 당국이 무작정 의사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로 사전에 부당청구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금번 과잉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환자 방치 논란에 대해 변명에 급급하기보다 즉각 사과하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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