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공공의료 예산 비중 하락 지속 지적
"의료영리화보다 공공의료 확충·보장성 강화 절실"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돼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해됐지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규정역시 서울시와 인천시를 제고하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